방구석 창업?
클릭 한 번에 날아오는 벌금 고지서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주거용 주택이 아닌 독립된 사업장을 갖춰야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원룸 주방·빌라 지하 창고 모두 불법입니다. 반복적 판매와 수익 발생이 확인되면 '취미'가 아닌 '영업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최대 500만 원)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미 신고된 공유주방을 임차하면 별도의 시설 심사 없이 바로 식품 제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약 1,500만~3,000만 원)를 절감할 수 있어 소자본 창업자에게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2026년 현재 전국에 약 450여 개의 공유주방이 운영 중입니다. 계약 시 반드시 해당 공유주방의 영업신고증 사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취급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일반식품은 이러한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하며,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됩니다(식품위생법 제13조). SNS 판매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 젤리 먹고 5kg 빠졌어요"와 같은 표현은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구매대행은 국내 소비자의 개별 주문을 받은 후 해외에서 구매하여 주문자 명의로 통관하는 방식입니다.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수수료만 수취합니다. 수입업은 자체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창고에 보관 후 판매하며, 상품 마진을 이윤으로 취합니다. 그러나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 경우, 형식적으로 구매대행이라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이 필수입니다. 재고를 보유하거나 반복적·계속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들여오면 수입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대졸 이상 + 관련 실무경력 2년이 필요하지만, 식약처 지정 교육(4시간 + 시험) 이수로 대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15~25만 원 선이며, 이 교육을 이수하면 실무경력이 없어도 책임판매업 관리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고용하는 '겸임 책임판매관리자'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책임판매업 전용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위반 내용과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혐의 인지 → 증거 수집(2~4주) → 현장 조사 → 처분 사전 통지 → 의견진술(10일) → 처분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과태료 300~500만 원 + 영업정지, 화장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건강기능식품법 과대광고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AI 모니터링으로 집중 감시하는 금지 키워드는 "치료", "완치", "예방", "특효", "즉효", "보장", "100%", "의사 추천", "약국 추천", "병원 처방", "임상", "극찬", "기적", "놀라운 효과" 등입니다.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치료·예방을 주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체험기·후기 게시 시에는 "광고 포함" 또는 "제품을 무상 제공받았습니다"라는 고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 위생교육(1일) + 시설 준비(1~4주) + 서류 제출 및 현장 확인(2~3주) = 총 2~4주. 화장품책임판매업: 서류 접수 → 서류심사 → 등록까지 평균 2~4주.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서류 접수 후 7~14일 내 현장 확인, 완료 후 3~7일 내 등록증 교부 = 총 3~6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1일) + 서류 제출 및 처리(1~2주) = 총 1~3주. 단, 지자체별로 처리 속도가 다르므로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