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 전문
인스타그램 공동구매·스마트스토어·맘카페 공구 —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규제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신고 판매·과대광고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43조).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 문구 하나 쓰려면 갖춰야 할 게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
근거 법률
원스톱
신고 프로세스
과대광고 시
최대 벌금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다이어트 젤리·유산균·비타민 공동구매(공구)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일주일 3kg 감량" 같은 문구 하나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인스타·블로그·스마트스토어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분. 일반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면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로 처분됩니다.
해외 비타민·유산균·오메가3를 직구해 판매하는 분.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 + 일반판매업 신고 + 한글 표시가 모두 필요합니다. 무신고 수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원 대상으로 유산균·비타민 공구를 정기 진행하는 카페 운영자. 소분·재포장할 경우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추가 위반이 됩니다. 영업정지 3개월 + 과징금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되고 "감기 예방"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식약처 AI가 "치료", "예방", "특효", "100%", "의사 추천" 같은 키워드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신고 없이 몇 달째 판매 중이지만 "아직 괜찮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식약처·구청의 AI 감시망은 매일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OUR SERVICE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근거한 일반판매업 신고부터 과대광고 리스크 검토까지, 행정사가 직접 설계하고 대행합니다.
인스타 공구·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필수 신고. 통신판매 전용이라면 독립 사업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SNS 게시물·인플루언서 원고를 건강기능식품법 및 식약처 심의 기준에 맞춰 사전 점검합니다.
인스타·맘카페·오픈채팅방 공구 진행 시 필요한 인허가 요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합니다.
해외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통관부터 국내 판매까지 필요한 모든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 협업 시 광고 표시 의무와 법적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광고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후 유통기한 관리, 부작용 신고 접수 체계, 광고 게시물 사전 검수 프로세스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WHICH ONE?
"그냥 다이어트 젤리인데요" — 이 말,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기능성을 표방하는 순간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일반식품 판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필수 |
|---|---|---|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
| 신고 유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제조 시) | 일반판매업 신고 (유통·판매만 해당) |
| 관할 기관 | 시·군·구청 위생과 |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위생과) |
| 사업장 요건 | 독립된 작업장 필수 (공유주방 가능) | 통신판매 전용 시 독립 사업장 불필요 (오프라인 매장은 별도 기준) |
| 위생교육 | 3시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3시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연 1회, 수수료 2만 원) |
| 기능성 표시 | 불가 — 질병 예방·치료 암시 금지 | 식약처 인정 기능성 범위 내 조건부 가능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과대광고 제재 |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43조) |
| 무신고 시 제재 | 형사처벌·벌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
PROCESS
사장님은 마케팅과 판매에만 집중하세요. 인허가와 리스크 관리는 저희가 책임집니다.
판매 제품이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현재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비용 0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SA) 주관 온라인 위생교육(3시간, 연 1회, 수수료 2만 원). 건강기능식품법 주요 조항, 표시·광고 기준, 유통기한 관리 방법을 학습하고 수료증을 확보합니다.
영업신고서(식약처 지정 서식), 위생교육 수료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평면도(보관시설 표시), 취급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 보건소(위생과)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용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함께 첨부.
건강기능식품 보관 시설 — 직사광선 차단, 온도·습도 조절(냉장 제품 0~10℃), 해충 방지, 먼지·이물질 차단 기준 충족. 통신판매 전용이라면 별도 독립 사업장은 불필요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후 유통기한 만료일 관리 대장 작성, 소비자 불만·부작용 신고 접수 체계 마련, 분기 1회 표시기재 사항 점검 시스템을 세팅해 드립니다.
SNS 게시물·상세페이지·인플루언서 원고에서 식약처 AI 감시 키워드("치료", "예방", "특효", "100%", "의사 추천" 등)를 사전 제거. 건강기능식품법에 맞는 대체 표현으로 교정합니다.
공동구매 진행 시 제조사 영업신고증·품질검사 성적서 확보, 인플루언서 협찬 계약서에 광고 표시 의무·법적 책임 소재 명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항목들을 계약서로 방어합니다.
REAL RISK
2025~2026년 SNS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과대광고 적발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인플루언서 K(팔로워 12만), 다이어트 젤리 공동구매 진행.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미신고 상태에서 "일주일 3kg 감량" 문구로 광고. 인스타 스토리 + 오픈채팅방으로 판매.
쇼핑몰 운영자 P,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제)을 무신고로 수입·판매. 국내 미허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일반 비타민으로 표시.
유튜버 H(구독자 25만), 영양제 리뷰 영상에 협찬 고지 없이 특정 건강기능식품 홍보. "OO 비타민만 먹으면 감기 안 걸려요" 발언으로 질병 예방 표시 위반.
지역 맘카페 운영자 J, 회원 대상 유산균·비타민 공구 정기 진행. 일반판매업 신고는 했으나 대용량 제품을 소분·재포장하여 판매 (추가 제조 행위).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18조·제43조와 식약처 표시·광고 심의 기준을 실무로 다룹니다. 인허가 가이드북 「사업은 아무나 하나」의 건강기능식품 편을 집필한 노하우 그대로 진행합니다.
질병 치료·예방 암시, 의약품 오인 표현, 체험기 가장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 — 과대광고 4대 금지 유형을 광고 게시 전에 전수 점검합니다. 식약처 AI가 태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걸러냅니다.
유통기한 관리 대장, 소비자 부작용 신고 접수 체계, 분기별 표시기재 점검, 광고 게시물 사전 검수 프로세스까지. 신고증만 따고 끝나는 대행이 아니라 사업이 계속 안전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파트너입니다.
굳이 신고가 필요 없는 제품이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무료 진단 단계에서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것만 설계해 드립니다.
FAQ
과대광고 벌금 최대 5,000만 원 vs 정식 신고 수만 원대.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