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전문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해외직구 대행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영업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반복적·대량 구매대행은 관세청이 수입업으로 간주, 무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의 5배 이하 벌금.
등록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적발되기 전에 지금 세팅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구매대행업
평균 등록 기간
지방식약청
등록 프로세스
관세 가산세
최대 부과율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인스타·블로그로 해외직구 공동구매를 시작했는데, 등록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은 구매대행도 영업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시작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직 단속 안 됐다" ≠ "합법"입니다. 2025년부터 관세청은 반복적·대량 구매대행을 수입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됐습니다. 적발 후에는 등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해외직구 대행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구매대행업 등록뿐 아니라 화장품법상 책임판매업 등록까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HS코드 오분류, 물품 가격 저평가, 한글 표시 누락 — 통관 거부 사유 중 하나만 걸려도 물건이 통째로 막힙니다. 사전에 잡으세요.
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공구를 인스타·카페에서 진행 중이라면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 등록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관세를 내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다가 가산세 20~40%를 추가로 물었습니다. 세금보다 벌금이 더 큰 구조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입니다.
OUR SERVIC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한 등록 업무부터 통관 리스크 관리,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연계 인허가까지 행정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해외에서 대행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위한 필수 등록. 지방식약청 등록부터 현장 확인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구매대행인가, 수입업인가? 재고 보유 여부, 소유권 이전 방식, 이윤 구조를 분석하여 정확한 법적 포지션을 진단합니다. 관세청이 보는 기준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해외 화장품을 구매대행하려면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 등록 외에 화장품법상 책임판매업 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글 표시기재 의무까지 함께 세팅합니다.
HS코드 오분류, 물품 가격 저평가, 수입 금지 품목 포함 여부 — 통관 거부 사유의 약 28%가 HS코드 오분류, 21%가 물품 가격 저평가입니다.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을 대행 판매할 경우 구매대행업 등록 외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무신고 수입·판매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등록증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취급 품목 변경 시 변경등록, 취급 식품 유형별 관리 대장 작성, 통관 시마다 구비서류 갱신, 소비자 분쟁 대응 체계까지 관리합니다.
WHICH ONE?
이 경계를 잘못 넘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 관세청은 반복적·대량 구매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입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됐습니다.
| 구분 | 구매대행 | 수입업 간주 경고 |
|---|---|---|
| 주문 방식 | 국내 소비자 개별 주문 → 해외 구매 | 소비자 주문과 무관하게 자체 수입 |
| 소유권 | 처음부터 주문자에게 귀속 | 대행업자에게 일단 이전 |
| 재고 보유 | 재고 전혀 없음 (주문 건별 통관) | 국내 창고에 재고 보유 후 판매 |
| 이윤 구조 | 수수료만 수취 (상품 가격 이윤 없음) | 상품 마진(판매가-원가)을 이윤으로 취함 |
| 통관 방식 | 주문자별 개별 수입 통관 | 일괄 수입 후 국내 개별 판매 |
|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필수 등록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수입업 등록 + 품목신고 + 화장품책임판매업 별도 등록 |
| 무등록 시 제재 | 밀수입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의 5배 이하 벌금 + 관세 가산세 최대 40% | |
PROCESS
사장님은 대행 판매에만 집중하세요. 인허가와 행정은 저희가 뜁니다.
취급 품목(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판매 구조(수수료형/마진형), 사업장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허가 종류와 개수를 진단합니다. 비용 0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온라인 위생교육(3시간, 수료증 유효기간 2년)을 이수합니다. 교육 신청부터 수료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주거지와 분리된 독립 사업장(공유오피스 가능)을 확보하고, 영업등록 신청서·보관시설 내역서·반품·교환·환불 처리 계획서 등 식약청 심사 서류 일체를 작성합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자민원 접수. 서류 접수 후 현장 확인(7~14일 내)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보완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 완료 후 등록증 교부(3~7일). 취급 식품 유형별 관리 대장 작성법, 통관 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추가 인허가(화장품·건강기능식품) 일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REAL RISK
2024~2026년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불법 구매대행 및 무등록 수입 적발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OEM 마스크팩을 통관 시 '공산품'으로 허위 신고. 실제로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이었으며 무등록 책임판매업 영위. HS코드 오분류로 적발.
쇼핑몰 운영자,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제) 무신고 수입·판매. 국내 미허가 성분 함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유럽산 스킨케어 1,500개를 한글 표시사항 없이 온라인 몰에서 판매. 수입 통관 시 서류 누락도 함께 적발.
카페 운영자, 회원 대상 해외직구 유산균·비타민 공구 정기 진행.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만 하고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은 미등록. 소분·재포장으로 추가 제조 행위 적발.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관세법 제42조(가산세),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해외직구 대행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을 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나」의 온라인·소자본 편에서 다룬 노하우 그대로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창업자가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수수료 구조인지 마진 구조인지, 재고를 두는지 안 두는지 — 이 경계를 명확히 긋고 올바른 등록 경로를 설계합니다.
화장품 해외직구 대행은 구매대행업 + 책임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은 구매대행업 + 일반판매업. 중복되는 서류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등록을 제외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취급하려는 품목이 구매대행 금지 품목(의약품·동물성 식품·주류 등)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드리는 것도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FAQ
무등록 밀수입 벌금 최대 물품 원가 5배 vs 정식 등록.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