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전문
집 주방에서 만든 쿠키·반찬·떡·마들렌… 전부 식품위생법 규제 대상입니다.
무신고 제조·판매 적발 시 과태료·벌금·영업정지·제품 전량 폐기 처분.
공유주방만 확보하면 합법적인 수제식품 사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서류 접수 후
영업 가능
위생교육부터
신고증 수령까지
무신고 판매 시
평균 벌금 수준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취미로 시작했는데 주문이 늘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 판매하면 취미가 아니라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신고를 의무화합니다.
맘카페·지역 밴드에서 반찬 판매를 시작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아파트 개인 주방은 절대 합법적인 식품 제조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청 위생과 현장 조사 한 번에 과태료와 식품 전량 폐기 명령이 내려집니다.
스마트스토어에 '전주 수제 인절미'를 올렸다가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택 부엌에서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식약처 AI가 '수제', '홈메이드', '엄마표' 키워드와 가격·계좌 조합을 자동 감지해 행정청에 통보합니다. "아직 단속 안 됐다" ≠ "합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르면, 작업장은 주거 공간과 벽·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원룸 주방, 빌라 지하 창고 — 전부 불가능. 공유주방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적발 전에 판매를 중단하고 정식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적발 이후에는 처벌과 함께 영업 제한이 뒤따릅니다.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OUR SERVICE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근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시설기준 진단부터 구청 접수·현장 확인 대응까지, 행정사가 직접 설계하고 대행합니다.
당근마켓·인스타·스마트스토어 수제식품 판매를 위한 필수 신고. 소자본 창업자의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 없이 합법적인 제조 공간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경로. 전국 450여 개 공유주방 중 사업자님께 맞는 곳을 찾아드립니다.
독립 작업장 확보를 고려 중이신 분을 위한 시설기준 컨설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모든 항목을 임대 계약 전에 점검합니다.
구청 위생과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당일 입회. 시설 지적 사항을 미리 파악해 보완한 뒤 조사를 받습니다.
제품 포장 표시사항(원재료명·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 방법·제조업소 정보)과 온라인 판매 문구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신고증은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원재료 구매·보관·사용 기록, 품목 추가 신고, 지자체 조례 변경 대응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WHICH ONE?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두 가지 경로. 당근마켓·온라인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규모 창업자에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 구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천 | 식품제조가공업 |
|---|---|---|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 영업 유형 | 신고업 (서류 제출 후 바로 영업 가능) | 허가·등록업 (심사 후 영업 가능) |
| 관할 기관 | 시·군·구청 위생과 | 관할 지자체·식약처 |
| 시설 요건 | 독립된 작업장(전용면적 최소 6㎡~), 수세 시설, 환기 배기, 방충 방서, 식품 보관 시설, 바닥·벽체 방수, 조명(540Lux) | 제조시설, 품질검사실, 원료·완제품 분리 창고, 대규모 설비 — 시설 기준 대폭 강화 |
| 작업장 위치 | 주거 공간과 완전 분리된 독립 공간 (공유주방 가능) | 공장 용도 건축물, 별도 건물 |
| 초기 예상 비용 | 공유주방 활용 시 월 25~80만 원 (시설 투자 없음) 독립 작업장 시 약 550~1,140만 원 | 수천만 원 이상 (제조설비·시설 투자) |
| 대상 비즈니스 | 당근마켓·인스타·스마트스토어 직접 소비자 판매 / 수제 쿠키·반찬·떡·과자·잼·청 등 소량 생산 | 대량 생산·유통 / 마트·도매 납품 / 유통기한이 긴 포장 식품 |
| 무신고 시 제재 | 과태료 + 벌금 + 영업정지 + 제조 식품 전량 폐기 (식품위생법 위반) | |
PROCESS
사장님은 제품 개발과 판매에만 집중하세요. 인허가와 행정은 저희가 뜁니다.
판매 채널(당근·인스타·스토어), 품목(베이커리·반찬·떡 등), 작업장 현황을 확인하고 신고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비용 0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온라인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합니다. 수료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고 서류 제출 시 첨부합니다.
이미 신고된 공유주방을 임차하면 별도 시설 심사 없이 바로 제조 가능. 독립 작업장은 시설기준(별표 15)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수세·환기·방충·보관·조명·폐기물 시설을 기준에 맞춰 설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제출합니다. 공무원 현장 조사(불시 방문)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당일 입회를 지원합니다.
신고증 수령 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까지 연계 진행.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REAL RISK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적발 유형별 처분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당근마켓과 인스타로 수제 쿠키·마들렌 52건 판매. 월 80만 원 매출, 6개월간 480만 원. 구청 단속 공무원이 인스타 스토리에서 가격표 이미지와 당근마켓 거래 내역을 확보.
맘카페·밴드로 김치·깻잎장아찌·멸치볶음 반찬 배달. 주 2회, 월 120만 원. 아파트 개인 주방 사용, 식품 보관 온도 상온 28도 — 식중독 발생 위험 판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전주 수제 인절미' 판매. 월 300만 원, 2년간 연 3,600만 원 매출. 주택 부엌 제조, 떡 제조 기계류가 주거 공간과 미분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수제 마카롱·휘낭시에 공동구매 진행. 월 200만 원 매출. 원룸 주방 제조, 무표시 제품, 냉장 보관 온도 기록 전무.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별표 15, 지자체별 조례를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시설기준의 8가지 필수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반려 사유를 미리 제거합니다.
전국 450여 개 공유주방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님의 품목·지역·예산에 딱 맞는 공유주방을 매칭합니다. 이미 신고된 공유주방을 활용하면 시설 심사 없이 당장 제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판매로 이미 적발 위기에 처하셨다면, 의견진술부터 감경 사유 구성까지 행정처분 프로세스 전 단계에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적발 통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착수금부터 받지 않습니다. 무료 진단 단계에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공유주방·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등 대체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FAQ
무신고 적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vs 정식 신고 공유주방 월 30만 원~.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