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 퇴사 합의서 전문 세팅
근로계약서만 없어도 벌금 500만 원(근로기준법 제17조).
퇴직금·수당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입증 책임은 전부 사장님 몫입니다. — 지금 서류부터 세팅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을 재구성한 안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대 벌금
퇴직금·임금 체불
최대 벌금
퇴직금 지급
법정 기한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안 하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해고했다"고 노동청에 진정 넣을까 봐 불안하신 분. 지금 당장 출근 독려 메시지와 증거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임금 체불·부당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출근부·임금대장 없이 출석하면 100% 불리합니다 — 지금이라도 정비하세요.
구두로 퇴사 통보 후 잠수. 나중에 "사실은 해고당했다"며 실업급여·퇴직금 청구. 퇴사 의사 확인 증거가 없으면 사장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카톡·문자부터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그 자체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하고 서명받으세요. 근로계약서 없으면 어떤 분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 연 20%가 추가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몰라 미루다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출근부 없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OUR SERVICE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주 의무 서류(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근부·퇴사 합의서)를 원스톱으로 정비하고, 노동청 조사가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자발적 퇴사 확인, 임금·퇴직금 정산, 추가 청구 포기, 비밀유지·비방 금지 등 필수 조항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조율해 드립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중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만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지금이라도 소급 작성·교부하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정비해 드립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근로계약서·출근부·임금대장·퇴직금 정산 내역·퇴사 합의서를 정리하여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비합니다.
거래처 대금 미수, 단골 외상 미회수. 변호사비 없이 내용증명 발송으로 회수율을 높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근로자 유형별로 점검하고, 미가입 상태라면 소급 가입과 추징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안내합니다.
지금 당장 분쟁이 없더라도, 예방이 가장 저렴한 해결책입니다. 10대 사업주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드립니다.
WHICH ONE?
똑같은 직원 퇴사 사건. 서류를 갖춰 놓았는지 여부가 벌금과 무혐의를 가릅니다.
| 구분 | 무방비 상태 | 합의서로 사전 세팅 추천 |
|---|---|---|
| 근로계약서 | 미작성·미교부 → 그 자체로 벌금 500만 원 | 8대 필수 기재 사항 포함, 서명 날인 완료 / 1부씩 보관 |
| 임금대장·출근부 | 없음 → 근로자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됨 | 월별 임금·근태 기록 완비 → 수당·퇴직금 정확히 산정 가능 |
| 퇴사 합의서 | 없음 → 퇴사 후 수개월 뒤 노동청 진정 리스크 상존 | 자발적 퇴사 확인 + 금전 청산 + 추가 청구 포기 + 비밀유지 조항 완비 |
| 노동청 조사 출석 | 증거 없이 출석 → 근로감독관에게 불리한 진술, 시정 지시·검찰 송치 | 증빙 자료 세트로 출석 → 내사 종결 또는 경미한 시정으로 마무리 |
| 퇴직금 정산 | 계산 방법 몰라 미루다 14일 경과 → 지연 이자 연 20% 추가 | 퇴사일 기준 정확한 퇴직금 산정, 14일 내 지급 완료 |
| 4대 보험 | 미가입 상태 → 소급 추징 + 과태료 + 연체 이자 폭탄 | 근로자 유형별 가입 의무 점검 완료, 미가입 없음 |
| 분쟁 발생 시 최악의 결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체불 임금 전액 지급 + 지연 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56조) | |
PROCESS
사장님은 장사에만 집중하세요. 서류와 행정은 저희가 정비합니다.
현재 분쟁 상태(진정 전·출석 요구·시정 지시 단계), 보유 중인 서류, 직원 유형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비용 0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연차 사용 대장, 임금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6대 필수 서류를 정비하거나 소급 작성합니다. 카톡·문자 등 디지털 증거도 취합합니다.
자발적 퇴사 확인, 임금·퇴직금 정산, 추가 청구 포기, 비밀유지·비방 금지 등 필수 조항을 설계합니다. 상대방과 감정 싸움 없이 합의를 도출하도록 중재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경우, 의견진술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세트 구성. 조사에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유리한 진술이 되도록 조율합니다. 시정 지시 단계에서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REAL RISK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별 대표 분쟁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카페 알바생이 1주일 무단결근 후 "해고당했다"며 노동청 진정. 근로계약서·출근부 전무. 사장님은 무단결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음식점 직원, 퇴사 후 6개월 지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장님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몰라 지급을 미루고 있었음. 지연 이자 추가.
편의점 알바, 주 15시간 초과 근무했으나 사장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 4대 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산정.
주방 보조, 구두로 "그만둘게요" 통보. 사장님은 퇴사 합의서 없이 급여 정산만 함. 3개월 후 "사실은 해고였다"며 실업급여·부당 해고 진정.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43조·제56조·제60조와 최저임금법을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방어 가능한 지점'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분쟁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직원 주장을 반박하려면 사장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출근부·임금대장·퇴사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드립니다.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승부합니다.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이 서류를 보십시오"로 끝나게 만듭니다. 방어 서류 세트 하나면 근로감독관 조사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위반 상태라면 정직하게 알려드립니다.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시정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감경 사유를 설계합니다. 착수금부터 받지 않습니다.
FAQ
벌금 최대 3,000만 원 vs 서류 정비 비용.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