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 협동조합기본법 / 사단법인·협동조합 설립 전문
개인사업자로는 못 쓰는 '협회'라는 이름. 사단법인만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명칭 하나로 대외 신인도가 확 올라갑니다. 교육청·지자체 위탁 사업, 정부지원금 공모 참여의
첫걸음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사단법인
평균 설립 기간
원스톱
설립 프로세스
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개인사업자로 수년째 강의해 왔지만, 정부·지자체 위탁 교육 사업에 지원하려면 법인 자격이 필수입니다. 협회 명의로 공모에 참여하면 신뢰도와 선정 확률이 달라집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공동 마케팅·공동 수주·공동 구매를 하고 싶지만, 개인들의 모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가장 실용적인 답입니다.
자격증 발급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단법인 + 민간자격 등록이 세트입니다. 법인 없이 개인 명의 자격증은 공신력이 떨어지고 수강생 모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원 100명이 넘는 단체인데 법적 실체가 없으면 후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화만 하면 대외 활동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법 제40조 필수 기재 사항부터 주무관청 심사 포인트까지, 혼자 쓰면 반드시 빠뜨리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정관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어디를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려의 3대 원인(정관 목적 추상성·재산 증빙 불충분·의사록 미비)을 정확히 진단해 드립니다.
OUR SERVICE
민법 제32조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설립 업무부터 설립 이후 사후관리까지, 행정사가 직접 설계하고 대행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부터 법인 등기·사업자등록까지 전 과정. 동네 강사에서 전국구 협회장으로 레벨업하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프리랜서·소상공인 연합체를 위한 실용적 조직. 사업 운영 자유도가 높고, 공동 마케팅·공동 수주·이용 실적 배당까지 가능합니다.
설립허가 심사의 핵심은 정관과 사업계획서입니다. 반려 사유 분석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발기인 전원 참석하에 정관 승인, 임원 선임, 기본재산 출연 승인을 의결합니다. 의사록 작성부터 공증까지 공백 없이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관할청(시·도지사 vs 중앙행정기관 장)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할청 선택은 심사 기준 강화로 이어집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기총회(연 1회), 재무제표 제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균형 관리까지 챙겨드립니다.
WHICH ONE?
같은 비영리 조직이지만, 본질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명예·신뢰가 필요하면 사단법인, 사업 운영 자유도가 필요하면 협동조합입니다.
| 구분 | 사단법인 | 협동조합 실용적 |
|---|---|---|
| 본질 | 사람의 결합체 (회원 중심) | 사업체 성격의 사람 결합체 |
| 근거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
| 주무관청 |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 (허가) | 기획재정부 → 시·도지사 (신고) |
| 설립 인원 | 발기인 2인 이상 | 발기인 5인 이상 |
| 최소 자본금 | 기본재산 5,000만 원 이상 (서울) | 1좌당 1만 원 이상, 총 출자금 제한 없음 |
| 설립 기간 | 주무 관청 심사 포함 평균 3~6개월 | 신고제 — 사단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신속 |
| 수익사업 | 가능 (정관 명시 필요, 법인세 과세) | 적극적 가능 (본질 사업), 이용 실적 배당 가능 |
| 조세 혜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기부금 공제 | 일반 법인과 동일 과세 (사회적협동조합 예외) |
| 적합 모델 | 학술·교육·친목 도모, 자격증 발급, 정부 위탁 사업 | 프리랜서·소상공인 공동 마케팅·구매·수주 |
PROCESS
발기인 모집부터 법인 등기까지, 행정사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사장님은 사업 구상에만 집중하세요.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발기인은 향후 이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인물로 선정합니다. 설립 취지문과 기본 운영 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사단법인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민법 제40조 필수 기재 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규정, 이사·감사 임면 규정, 회원 자격 규정, 해산 시 잔여 재산 처리 — 을 포함합니다. 반드시 관할청과 사전 협의합니다.
서울시 기준 5,000만 원 이상의 기본 재산을 현금 예치합니다.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재산은 설립 후에도 유지해야 하고 주무 관청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발기인 전원 참석하에 정관 승인, 임원(이사·감사) 선임, 설립 경과 보고, 기본 재산 출연 승인을 의결합니다. 의사록 공증을 권장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정관 2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설립 취지+1년간 사업 계획), 수지 예산서, 재산 목록 및 기본 재산 증명, 임원 명단 및 이력서, 임원 취임 승낙서, 사무소 소재지 증명을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 필요 시 발기인 면담. 심사 포인트 — 설립 목적의 공익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 임원 결격 사유(범죄 경력 등). 보완 불이행 시 반려됩니다.
설립 허가 후 2주 이내 법인 등기(등기소) 완료. 이후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4대 보험 가입 순차 진행합니다.
REAL CASE
사단법인·협동조합 설립으로 사업 지평을 넓힌 사례들입니다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드론 강사 A씨, 동료 2인과 사단법인 한국드론교육협회 설립. 설립 2년 차에 민간자격증(드론 조종 교육지도사) 등록.
프리랜서 IT 강사 10명이 협동조합 설립. 개인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공공기관 IT 교육 위탁 사업에 도전.
요가 강사 B씨, 개인사업자로 지자체 프로그램 입찰에 3번 탈락. 사단법인 설립 후 동일 프로그램 재지원.
베이커리 소상공인 15명이 협동조합 설립. 원재료 공동 구매로 원가 18% 절감, 공동 브랜드 론칭.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민법 제32조·제40조·제80조와 협동조합 기본법을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정관 필수 조항부터 주무관청 심사 포인트까지, 반려 사유를 미리 제거하는 노하우로 진행합니다.
정관 목적 추상성, 기본재산 증빙 불충분, 창립총회 의사록 미비, 수지 예산 불균형, 수익사업 조항 누락 — 반려의 5대 원인을 접수 전에 전부 점검합니다. 보완 요청이 와도 무료로 끝까지 대응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장 중 어디에 허가를 신청할지가 달라집니다. 활동 범위가 전국 단위인데 시·도지사 허가만 받으면 추후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발기인 구성이 안 되거나, 임원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재정 계획이 비현실적이면 착수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료 진단 단계에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대체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FAQ
사단법인만이 쓸 수 있는 '협회'라는 이름 하나로
정부 위탁 사업, 공모 참여, 대외 신인도 —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