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 미성년자 주류 제공 적발 대응 전문
억울해도 원칙적으로 '과실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시행규칙 제57조).
하루 매출 80만 원 기준 2개월 영업정지 = 매출 손실 4,800만 원, 실손실은 6,000만~1억 원.
하지만 골든타임 7일 안에 증거를 모으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골든타임
의견제출 기한
1차 적발
영업정지 기준
2개월 영업정지
실제 손실 규모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신분증까지 확인했는데 위조였습니다. 직원도 확인했고 PASS 앱까지 돌렸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막나요?" — 억울해도 식품위생법상 과실 면책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만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처분 사전 통지서에 의견제출 기한 7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껏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Day 1~7까지의 타임라인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DVR이 30일 자동 삭제 설정이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상이 없어요." — CCTV가 없어도 대체 증거가 있습니다. 당일 근무 직원 진술서, 진위 확인 앱 로그, POS 주문 내역 등 남은 것부터 챙기세요.
"1차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2차 적발입니다. 영업정지 3개월에 처분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2차도 포기하지 마세요. 1차 때와 달리 과징금 전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충실한 증거와 의견진술로 감경 가능합니다.
"월세, 직원 월급, 대출 이자 다 내면서 두 달을 문 닫으면 망합니다."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가 4,000~6,000만 원의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고, 문은 계속 열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만 반복했는데, 구청 담당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의견진술서는 서두·주장·재발방지대책·선처호소의 4단 구조로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OUR SERVICE
식품위생법 제44조·시행규칙 제57조에 근거한 행정처분 대응. 처분 사전 통지부터 행정심판까지 행정사가 직접 설계하고 대리합니다.
처분 사전 통지 수령 후 7일 이내 의견진술을 완료해야 하는 사장님을 위한 긴급 대응 서비스입니다. 당일 착수하여 기한 내 모든 증거와 의견진술서를 완성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전환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없이 행정사 대리로 진행 가능하며 인지대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문을 닫느니 벌금을 내겠다" — 영업정지 2개월의 실제 손실(6,000만~1억 원)과 과징금을 비교했을 때, 과징금이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을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시키는 논증을 설계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행정사는 형사 대리권이 없으나,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변호사 연계도 안내합니다.
적발 이후가 아닌, 애초에 적발을 막는 예방 시스템입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장비 도입부터 직원 교육 체계 수립, 매뉴얼 제작까지.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행정처분 시 강력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고, 의견진술서 작성만 필요하신 경우 단품 서비스로도 가능합니다. 반성문·탄원서 작성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SANCTION TABLE
식품위생법 제44조·시행규칙 제57조. 미성년자 주류 제공은 과실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위반 횟수 | 청소년 주류 제공 | 청소년 고용 참고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영업정지 3개월 |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 |
GOLDEN TIME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기간의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는 즉시 해당 사건 발생 일자의 CCTV 영상을 전 구간 확보하세요. DVR의 30일 자동 삭제 설정에 주의하세요. 신분증 확인 장면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별도 저장하세요.
CCTV 외에도 직원 교육 이력, 신분증 확인 매뉴얼, 진위 확인 앱 사용 기록(PASS·정부24), 출입 명부, 당일 근무 직원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신분증 육안 확인 → 진위 앱 대조 → 확인 완료 후 주류 제공'의 표준 절차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핵심 논리 3가지: ① 위조 신분증이 정교하여 육안 식별이 불가능했음 ②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 ③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음.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기반해 작성합니다.
CCTV 캡처본, 진위 확인 앱 로그, 직원 교육 증빙, 매뉴얼 사본, 직원 진술서 등을 일련번호를 붙여 첨부 증거로 정리합니다. 의견진술서에 각 증거를 인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세요.
기한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이 가장 안전하며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세요. 우편 제출 시 등기로 발송하고 발송일을 증빙하세요.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의견진술서 제출 후 구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기다립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도 놓치지 마세요.
처분이 확정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을 논증해 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전환을 청구합니다. 접수 후 60일 이내 재결이 나옵니다.
REAL CASE
※ 아래 사례는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한 사건. 업주는 CCTV에 직원이 신분증을 12초간 확인하는 장면, PASS 앱 진위 확인 기록, 신분증 확인 매뉴얼 게시 사진, 분기별 직원 교육 일지를 증거로 제출.
호프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건. 업주는 "분위기와 외모로 성인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신분증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주점에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업주는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했으나, 진위 확인 앱 로그와 직원 진술서, 당일 POS 주문 내역을 증거로 제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위변조 감별기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1차 적발 시 아무런 대응 없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후, 2차 적발에서 행정사 대리로 적극 대응. 1차 이후 구축한 신분증 확인 시스템과 직원 교육 강화 이력을 증거로 제출.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식품위생법 제44조·제82조와 행정심판법을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법리적 쟁점과 행정청 재량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처분 사전 통지 수령 후 7일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상담 즉시 착수하여 CCTV 확보·증거 수집·의견진술서 작성을 기한 내 완료합니다.
행정심판 전문가(행정사) 대리 시 승소율은 컨설팅 업계 추산 60% 이상입니다. 나홀로 청구 시 승소율 7%와 비교하면 전문가 조력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영업정지 취소에 성공해도 끝이 아닙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체계 수립, 매뉴얼 제작까지 —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함께 만듭니다.
FAQ
영업정지 2개월 실손실 6,000만~1억 vs 골든타임 내 의견진술서 제출.
지금 행동하느냐, 그냥 기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