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제6조·제14조·제14조의2 · 교육청 인허가 전문
영어·수학 과외, 미술 교습소, 코딩 학원… 수강료를 받는 모든 교습은 학원법 규제 대상입니다.
무등록 교습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학원법 제22조).
건축물 용도부터 소방·교습비 등록까지 한 번에 통과하는 길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서울 학원
최소 등록 면적
학원 설립
표준 프로세스
무등록 교습 시
최대 벌금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집에서 애들 2~3명만 가르칠 건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수강료를 받는 순간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4인 이상 교습하면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됩니다.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 면적 기준(서울 81㎡), 소방시설, 강사 자격… 하나라도 놓치면 개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몇 달째 건물만 보고 계신 분,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과외에서 교습소로 확장하고 싶은데, 설립자 본인이 직접 교습해야 하는 요건을 아시나요? 강사를 쓸 수 없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경계에서 헷갈리신다면 지금 진단하세요.
2025년 교육청 특별단속 적발 전국 2,400여 건. "아직 단속 안 왔다" ≠ "합법"입니다. 적발되면 등록 자체가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등록이 먼저입니다.
2025년 학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교습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규제됩니다. 5인 이상 그룹 화상 수업은 학원·교습소 등록 대상이며, 실물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용면적 미달, 강사 자격 증빙 미비, 소방 설계 누락… 서류 하나 빠지면 그대로 반려. 보완하고 다시 접수하면 또 몇 주가 날아갑니다.
OUR SERVICE
학원법 제6조·제14조·제14조의2에 근거한 등록·신고 업무부터 시설 안전·교습비 등록까지, 행정사가 직접 설계하고 대행합니다.
1인 원장이 직접 가르치는 형태로, 학원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개인과외보다 신뢰도가 높은 선택지입니다. 자격 요건 충족 여부부터 면적·시설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복수 강사·다양한 과목으로 본격적인 교육 사업을 운영하려는 분을 위한 학원 등록 대행입니다. 강사 채용부터 시설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1:1 또는 3인 이내 소수 인원 교습을 위한 신고 대행입니다. 주택에서도 가능하며 초기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학원법 제14조의2에 근거한 합법 교습의 시작점입니다.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건축법에 따른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개원 전에 점검합니다. 소방 설계 도면 검토, 누전차단기·유도등·비상구 배치 계획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교육청에 등록·신고할 교습비 산정부터 환불 기준(학원법 시행령 별표4) 적용까지. "등록된 교습비의 3배 초과 징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이 건물, 학원으로 쓸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교육연구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적합성, 임대인 학원 용도 사용 동의서 반영까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WHICH ONE?
학원법 제6조·제14조·제14조의2가 정한 세 가지 경로. 예산과 자격 요건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관할은 모두 교육지원청입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추천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
|---|---|---|---|
| 법적 근거 | 학원법 제6조 (등록) | 학원법 제14조 (신고) | 학원법 제14조의2 (신고) |
| 강사 수 | 제한 없음 (복수 강사 가능) | 1인 (설립자 본인이 직접 교습) | 1인 (신고자 본인만 교습) |
| 교습 과정 수 | 제한 없음 | 1개 교습 과정만 가능 | 최대 2개 과목까지 |
| 면적 기준 (서울) | 전용면적 81㎡(24.5평) 이상 | 전용면적 33㎡(10평) 이상 | 면적 제한 없음 (주택 가능) |
| 강사 자격 | 교습 과목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 교원 자격증 | 관련 전공 전문대졸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 고졸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
| 동시 수강 인원 | 강의실 면적당 1인 1.5㎡ 확보 | 일반 9명 이내 | 동시 3명 이내 (서울 기준) |
| 교습 시간 제한 | 초등 19시, 중등 21시, 고등 22시까지 | 초등 19시, 중·고등 21시까지 | 초등 19시, 중·고등 21시까지 |
| 교습비 규제 | 교육청 등록(필수), 초과 시 등록 취소 | 교육청 신고(필수), 폐쇄 명령 가능 | 교육청 신고(필수) |
| 초기 설립 비용 | 5,000만~1억 원 | 1,000~3,000만 원 | 100~500만 원 |
| 무등록·무신고 시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학원법 제22조) | ||
AREA STANDARD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면적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지역 | 학원 최소 면적 (보습학원) | 교습소 최소 면적 | 비고 |
|---|---|---|---|
| 서울특별시 | 81㎡ | 33㎡ | 예체능계 별도 (음악 100㎡ 이상 등) |
| 부산광역시 | 70㎡ | 30㎡ | 강의실 면적만 계산 |
| 대구광역시 | 66㎡ | 33㎡ | 2025년 조례 개정 소폭 완화 |
| 인천광역시 | 70㎡ | 30㎡ | 강화·옹진군 별도 기준 |
| 경기도 | 66㎡ | 30㎡ | 인구 50만 이상 시는 서울과 유사 기준 |
PROCESS
사장님은 교육 콘텐츠와 수강생 모집에만 집중하세요. 행정은 저희가 뜁니다.
교습 과목, 대상 연령, 지역 상권, 예산,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교습소·공부방 중 최적 유형을 진단합니다. 비용 0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고, 전용면적이 해당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초기 자본, 자격 요건, 수익 모델을 종합 고려하여 학원 vs 교습소 vs 개인과외교습자 중 최종 선택합니다.
계약 전 학원·교습소 용도 사용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 반영,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성, 전용면적 확인을 완료합니다.
소방시설(소화기·유도등·비상구), 전기 안전(누전차단기), 채광·조명 300lx, 화장실 기준 등 시설 요건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기준에 맞춰 강의실·상담실·화장실·환기 시설·냉난방 시공. 인테리어 전 소방 설계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강사 학위·자격증·경력 증명 사전 확보. 원어민 강사 비자 종류 확인. 학원은 자격 갖춘 강사 고용으로 설립자 요건 충족 가능.
구비 서류 일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기간 7~15일 내 대응합니다.
교육청 담당 공무원 실사 시 지적될 수 있는 포인트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 사항 발생 시 대응합니다.
등록증·신고증 수령 후 교습비 등록을 마치면 개원. 개원 후 연 1~2회 정기 지도점검 대비 가이드를 전달합니다.
REAL RISK
2024~2026년 학원법 위반 유형별 처분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주택가 반지하에서 무등록 보습 학원 운영. 초·중학생 15명 대상 국·영·수 교습. 2년간 수강료 약 8,000만 원 징수.
대학생이 주택에서 초등학생 5명 동시 교습, 월 30만 원씩 징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운영, 4인 초과로 무등록 학원 혐의 적용.
교습소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3명의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 신고된 교습 과정 외 추가 과목 교습, 교습비 3배 초과 징수 병행.
중학생 대상 밤 10시 30분까지 심야 교습 운영. 교습 시간 위반으로 교육청 적발. 환불 요구 학부모에게 환불 거부.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학원법 제6조·제14조·제14조의2, 시·도별 조례(면적·교습시간·교습비), 소방시설법·건축법 시행령까지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인허가 가이드북 「사업은 아무나 하나」의 학원·교습소 편을 집필한 노하우 그대로 진행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용면적 미달, 강사 자격 증빙 미비, 소방 설계 도면 누락 — 반려의 3대 원인을 접수 전에 전부 점검합니다. 보완 요청이 와도 무료로 끝까지 대응합니다.
교습비 등록·게시 의무, 환불 기준(학원법 시행령 별표4), 연 1~2회 정기 지도점검 대비,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까지. 등록증만 따고 끝나는 대행이 아니라 학원이 계속 운영되게 만드는 파트너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착수금부터 받지 않습니다. 무료 진단 단계에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대체 경로(교습소→개인과외 등)가 있으면 그 경로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FAQ
무등록 벌금 최대 1,000만 원 vs 정식 등록 수십만 원대.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